미국 신용 등급 강등,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국 신용 등급 강등,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오늘은 얼마 전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한다.

 

최근에 경제 관련 영상과 기사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없어 보인다.

아무튼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진 일은 전세계적으로 큰 사건임에 틀림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한다.

 

 

지난 8월 1일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 시켰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 대국 미국이 어쩌다가 신용이 떨어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미국 뉴욕에 있는 피치 사무

 

피치는 왜 미국의 신용이 떨어졌다고 보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부채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4경원이라고 한다. 0이 몇개야...? 피치는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앞으로 3년 동안 천문학적인 적자 재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적자는 결국 빚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부채는 폭증하고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부채 한도를 증액 할 때마다 벌어지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싸움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벌어졌던 일이지만 부채 한도 증액을 가지고 어차피 증액 할 거면서 쓸데없이 대립이 이어지고 막판에 채택하는 모습이 재정 관리에 대한 신뢰를 약화 시킨다고 밝혔다.

 

피치는 아마도 미국이 빚에 중독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빚에 의존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해지고 정치권에서는 빚을 만들어 당장의 보이는 성장률만을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 같은 느낌이다.

 

 

신용 등급이 강등되니까 미국에서도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용등급 하락 발표 이후 증시를 살피는 트레이더들

특히 미국의 국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연말까지 1.1조 달러라는 역대급 규모의 국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로 이 엄청난 규모의 미국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사주던 주요 구매처가 있었다.

그 정체는 바로 미국의 금융회사들, 중국과 일본 등의 주요 흑자 국가, 미국 연준이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미국의 국채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첫째로,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줄파산 사태 이후 돈줄이 말라버렸고

둘째로, 중국은 현재 미국과 패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를 팔아 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채를 구매할 여력이 없다.

셋째로, 미국 연준은 돈을 더 찍어서 물가가 폭등 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로, 더 이상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사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아무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걸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020년 12월 0.5% 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4% 대 까지 오르면서 고공 행진 중이라고 한다.

 

이 국채 금리가 중요한게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일정기간 계속 지속되게 되면, 세계적으로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원리금 부담의 가계가 휘청이면서 전반적인 내수 경제가 꽁꽁 얼어붙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론 지금의 미국의 AA+ 등급도 높은 등급이다.
하지만 한때는 부도위험이 전혀 없다 그래서 위험자산이었던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 중이던 국채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경제대국 미국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더 많은 빚을내는 이유는 뭘까?

미국이 1990년대 이후에 생산성 향상폭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한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로버트 고든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조사한 결과 미국 노동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1891년부터 1972년까지는 2.4%에 달했지만 1972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 40년 동안 1.6%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 바로 2022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다.

스마트폰에 인공지능까지 온갖 혁신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사실 이 생산성 혁신 같은 것들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만 집중이 되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산업 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하락세를 뒤집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취했는데, 첫 번째는 다른 나라 공장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바로 빚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빚을 내면 당장의 성장률은 올라가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끌어다 사용한 것들은 미래의 청년 세대가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들은 그만큼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미국의 각계각층에서 보인 반응도 정말 큰 이슈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모두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빅테크 기업 위주인 정책을 내세웠고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재앙적 감세를 펼쳐서 적자를 확대하는 바람에 이런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의 선뜻 동의하기 힘든 이유가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드 노믹스를 앞세워서 세수는 확보하지 않고 마음껏 돈을 지출하는 진짜 천문학적인 국가 지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 표 계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받고 있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피치의 결정은 미국 국채가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이고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시장을 안심 시키려는 발언을 했고, 피치가 오래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오류가 있는 평가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대응한 미국 정부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 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 같다.

증시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환율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금리인 상태에서 온갖 부동산 대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가 빚더미를 걱정하면서 긴축을 할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돈 풀기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재정 적자 규모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규모의 나라가 긴축 기조 속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이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고 증시 변동성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가계 부채 규모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