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 대한 흥미로운 영상을 보게 되어 리뷰 해본다.
아니 중국 경제가 추락하는 것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윌리엄 번스 미국 CIA 국장이 "중국이 4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 관계인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자 그러면 왜 중국의 타이완 공격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위안화 가치의 추락'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좋지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올해초만 해도 1달러에 6.7위안을 기록했는데, 8월11일기준 7.26위안을 기록중이고, 7.3위안을 넘어선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에 대한 화폐 패권 도전장을 냈던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초라한 상황이 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 제재로 러시아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이 늘어났었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청하고 위안화 무역 결제 확대를 합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믿었던 러시아마저 갖고 있던 위안화를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막대한 위안화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갔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지난 한해동안 45억 달러 어치를 처분 했다고 알려졌고, 올해 들어서도 매월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하고 있어서 러시아 외환보유고 중에서 위안화 물량이 고작 3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고령화와 부채문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위안화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이냐, 중국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길레 이러는 것이냐?
경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산연령 인구비중이라고 한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비중을 뜻하는 말인데, 중국에서 이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성장동력이 많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줄어든 나라들은 모두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의 이런 인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내가며 간신히 막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빚을 냈는가?!
BIS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총 부채비율이 150%, 미국은 240% 였다.
이때만 해도 중국의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2022년 4분기 들어서면서 미국은 255%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중국은 무려 297% 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 총부채비율이라는게 한 해 동안 생산량에 비해 정부ㆍ기업ㆍ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빚이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버는 돈은 쥐뿔도 없는데, 빚만 계속 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개발도상국가인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라고 불리며 금융 선진국인 미국보다 총부채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건 중국경제가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이 여태가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빚을 많이 만들어도, 중국 경제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엄청난 부채가 있는 상황인데 이자가 점점 불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원금도 갚아야 하는데 이자까지 늘어난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중국 망한다는 얘기는 몇십년 전부터 나왔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국민 개개인을 통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금융위기 까지는 가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저성장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위기가 올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최악의 청년 실업난'
중국 경제가 현재 안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청년들의 엄청나게 높은 실업률이다.
올해 6월에 대학을 졸업한 중국인은 1,160만명 정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지금 20%를 넘기면서 정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신들의 상황을 비관하며 졸업식 사진을 바닥에 누워서 축 늘어진채로 찍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은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첫째, 이미 고용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원래 창업 천국이었다. 청년들은 마윈처럼 알리바바 같은 회사를 만드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공동부유 정책을 앞세우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과 고소득층의 재산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과 꿈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취업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황당함 그 자체이다.
그것은 바로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비슷한 정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23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위기의 중국, 마지막 카드는 전쟁?'
중국은 우리나라와 경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 등 여러가지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중국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타이완과의 긴장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국내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중국이 타이완 침공이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한다.
세계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았다. 패권 경쟁 국가 중에 하나가 경기불황을 겪기 시작하거나 경제가 꺾여서 패권 상대 국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패권전쟁에 판을 흔드는 카드로 전쟁을 준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중국이 4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지난해 10월 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게 2027년이 지나기 전에 타이완을 성공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최근 지속적인 갈등이 있는 중국과 대만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한다면 도대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타이완에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 TSMC가 있다. 만약에 중국이 완벽하게 점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동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타격은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주요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원유 수송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90%가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타이완 동부해역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 태평양을 통해 미국까지 진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중국 경제의 추락 가능성이 우리나라에게는 지정학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