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부채 과연 얼마나 될까? (2)

중국 지방정부 부채 과연 얼마나 될까?!

 

중국 지방정부 1편에서 2경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는 내용까지 알아보았다.

이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은 이번에도 다를까?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2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도 중국을 왜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느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고 또다시 부양책을 사용해서 경기를 살릴 거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와 다른 것인지 설명하는 곳은 없다.

그냥 막연하게 중국은 다르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고작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게 버티는게 최선일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경제 상황을 이전처럼 되돌릴만한 요소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보자

1998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굉장히 빨리 진행했고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했었다.

빨리 회복한 이유는 큰 것이 바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한 것인데, 살릴 것과 버릴 것을 빠르게 분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대응은 우리나라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응은 끝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면서 지켜내겠다는 것인데, 이 방법은 예전에 일본이 했던 방식과 흡사하다.

1989년 일본 경제의 버블이 꺼질 때 일본 또한 어떻게든 망하지 않게 하려고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했고 구조조정도 끝까지 하지 않으면서 좀비 기업들을 끌고가다가 잃어버린 30년이 왔던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현재 특별한 반전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중국 정부도 시간을 질질 끄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헝다인 것인데, 헝다의 파산 위기는 2년 전부터 시작됐었지만 중국 정부는 그 당시에도 끌어안고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마땅한 대안 없이 부실 기업들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LGFV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더뎌질 것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자 미국의 언론에서는 '중국의 고성장 신화는 끝났다.' '중국의 40년 경제호황이 사실상 끝났다.' 며 이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일본식 대응 방법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경제 버블이 터지던 1989년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일본이 무너지기 직전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을 앞서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30년 동안의 경기 불황을 겪었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그때의 일본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비록 중국이 G2 국가이기는 하지만 규모만 컸지 경제 발전단계로 보자면 중진국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일본만큼 잘 버틸 수 있을까?

 

 

중앙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중국의 중앙정부는 LGFV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게 부채 리스크를 축소하라, 리스트 처리를 가속화하라고 했다.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을 빨리 털어내라는 얘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환위기때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버릴 것과 가지고 갈 것을 분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이런 작업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LGFV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문제인 부분을 도려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LGFV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지난 40여년 동안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다른 대책 중 하나로 중국 정부에서는 국영은행 과 지방은행에게 대출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지금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지시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정국 정부는 계속 은행들에게 돈을 더 많이 빠르게 대출을 하라는 지시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금 여러가지로 중국 정부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정부의 지시니까 돈을 빌려주겠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돈을 아무도 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망이 좋아야 대출을 받아서 창업이던 공장을 건설하던지 부동산 투자를 하던지 할텐데, 미래가 불분명하고 나중에 갚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돈을 빌려 가겠다는 주체가 없는 상태가 지금 중국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는 다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앞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금융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정부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억지로 빌려가라고 주머니에 넣어줄 수는 없듯이 말이다.

 

최근 중국이 이런 상황이 되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실제로 미국 금융회사들이 중국의 위험이 노출된 여러가지 자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말실수를 가장해 중국이 곧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고, 월스트리트나 다른 언론들도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며 특히나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연일 중국 리스크를 계속해서 부각 시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와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위축 될 것이다.

중국은 국내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할 주체도 없고 해외에서의 투자 주체도 빠른 속도로 잃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런 경제 불안이 중국의 문제로만 끝난다면 전세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쏟아내진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탓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에 상당수 기업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의존해서 성장해왔던 많은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위기에 당면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국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

최근 전세계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빚이 문제가 되는 시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긴축을 하는데 중국처럼 돈을 풀고 대출을 하라며 장려하고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예정이기에 특히나 중국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